호텔업로고

그물은 촘촘해졌는데...작은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나...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상황..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94p

" 아래로 흐르지 않는물"

http://youtu.be/Xf4B-lMVt-4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 가 정당화 될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만약 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다면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들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매년 3퍼센트 이상 증가했으나

1980~2009년 사이에는 매년 1.4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간단히 말해 1980년대 이래로 우리는 부자들에게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장기적으로 파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더 큰 조각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고 나서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 버렸다.

문제는 이른바 "투자자"의 손에 소득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손에 들어와도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끝이다.

중략-

백보를 양보해서 부자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더 많은 부를 창출 했다고 치자.( 거듭 말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 (trickle-down)"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중략-

예를 들어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이 투자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만 된다면,"부자에 유리한 소득 재분배"정책이 모두가 받는 몫의 크기를(상대적인 비율까지는 아닐지라도)

키울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상류충의부가 밑으로 흘러 내리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제정책연구소(EPI) 조사에 따르면 1989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 총소득 증가의 91퍼센트가

소득 순위 상위 10퍼센트에게 흘러 들어갔다. 더욱이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몫은 총소득 증가의 59퍼센트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 으로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사 "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 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세금과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금 징수와 소득 이전이 시행되기전의

소득 분배를 보면 벨기에와 독일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고,스웨덴과네덜란드는 미국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한것이다.

중략-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예를 들어

부자와 기업의 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수 있도록 하며,복지 국가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