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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불법체류- 모텔취업 딜레마...
ha3850등록일2011.04.30 17:37:45조회1,574

	

장하준 교수가 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현재 재직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47페이지 파트부분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일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책에는 단적인 예로 인도에서 버스 운전자 그리고 스웨덴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자의 임금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스웨덴 버스운전자가 인도운전자보다 임금을 몇배로 많이 받는 이유는


그나라의 경제적상황 그리고 임금이 임금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운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고...인도운전자가 스웨덴운전자보다 더 열악한환경에서 일을하고


스웨덴 운전기사보다 더 좋은  운전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웨덴같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민정책제한 때문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각종 산업분야,서비스분야에 조선족이 들어와있습니다.


이들은 환율차이를 이용한 코리언 드림을 꿈꾸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누구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대거 입국으로 서민계층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위 시장경제 논리 자유시장을 빙자한 임금 후려치기 퉁치기 정책을 국가가 실제로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쿼터제 외국인 노동자 취업문제도 이미 문제가 많이 들어나서...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만 17만이 된다는 충격적 기사도 있습니다.


분노해야하지만...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도 제대로 일선 교육현장이나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치않는 노동시장에 의문점이나 잘못된점은 느끼나


모두 방관자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유시장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동시장도 자유시장이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달에 140만원 받는 국내당번,케셔, 청소노동자가 호주나 미국혹은 캐나다, 유럽 취업도 가능해야


그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핀다면...외국기업이 마구 한국에 상주하고


한국어를 한다면...정치인,대통령,판사까지 외국인으로 교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논리가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독일인 재판관이 오고 노동부장관이 한국에


온다면...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금처럼 임금이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될수있을지


말입니다. 독일은 초기 유럽자본주의사회가 막장의 경제운영을 하고있을때...


철퇴를 내린 칼맑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유럽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많이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제서야 이논의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번입장에서....이미 만들어진 환경에 어떤 직관적 도덕성이나 애국심을 빙자한


투철한 신고정신을 기대하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금을 아껴서 더많은 이익을 가지고 싶어하는 업주에게 투철한 애국심이나 준법정신을


기대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돈이 많다고 수준높은 도덕을 소유하거나 이타성을 불완전한 인간에게 기대하기는 매우어렵기때문이죠1"


그러나 우리는 이사실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전체적으로 눈을 감으면서....지금 중국 국적 60만이 계속해서


한국사회를 잠식하고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었다는 사실....


 


s사 모대업 간부가...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한국인이 피를 섞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책을 한번 일독을 해보면


단박에 알게 됩니다.


 


최근에 상봉동에서 목격한 실제 사실...


120 페이에 조선족 남자 당번까지 임금을 후려쳐서 쓰는 가게도 보았습니다.


 어느샌가....청소 아주머니 파트에서..이젠 조선족 보조 파트 그리고 당번까지...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이고 정의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후진국입국자가 126만명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한국에 왔는지..


그것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지 않으면


추후 우리에게 위협이될 그어떤것에 또다시 암묵적 동의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어떤형태로 우리에게 심각한 불평등과 불이익을 가져와도 말입니다."


 


업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안하려고 해!!"


모텔업에서 정말 수준높은 지적역량이나 혹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경제적 지식을


기대하기엔 정말 어렵다는것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이런 수준은 몇명으로 끝나야하지...모텔업에 거대한 세력이나 집단이 되면


매우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모텔에 대실이 늘어서 매상이 많이 올라도 업주가...


당번이나 청소노동자에게 임금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인간의 사적 이기심 또 다른 부를 증식하기 위한 욕구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높은 학력을 이수하고 수준높은 지식을 배운 그들이


시장의 자유/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이것이 맞다 논리를 펴지만


그안에는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계급사회를 고착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이론모델이된...애덤스미스는 "국부론"을 쓰면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즉 결론은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허용하되...탐욕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어느분은 인종차별 이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


지금 제가 이야기한것과 인종차별의 정의를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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