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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