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제가 4월경 청소년법위반으로 다행이 검사분이 좋으시고 제가 나이가

어린점(대학교2학년) 그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주셔서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고서 잘 끝났다싶어서 현재까지 마음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살고있는데

그저께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oo역 근처 ooo모텔 주인 이라고 그러더군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저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350만원을

내야되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겁니다.

이유는 제가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oo역 근처 ooo모텔에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같이 잤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당한거같은데

그 당시에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도 안했던점도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당신 부모님이름이 abc지? 이러면서 전화번호도 다 알고있더군요.

사건 내용도 자세히 다 알고있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걸어서 돈 받아내야겠다고

거의 협박식으로 그러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어떻게 제가 진술서상에 썼던 사건내용과 저희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법원에서 제 서류를

떼봤다고 그러더군요.

 여기서 질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만약 모텔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누가 이기고 지게 될지....

2. 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에대한 처벌(기소유예)을 마땅히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저에대한 정보를 그 모텔주인이 입수를 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거기다가 부모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다 알고있는지... 인권침해가 아닌지...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법원에서 이런걸 다 알려주나요? 그럼 이런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3. 그 모텔 주인이 일단 부모님에게 전화를 안하는 조건으로 저와 만나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면 일단 당연히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는 말할 생각인데

그 모텔 주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올거 같아서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은 걸 알고있지만

이건 완전히 미성년자가 슈퍼에서 담배사서 피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어디서샀냐고

물어보길래 oo슈퍼에서 샀다고 말했다가 슈퍼 벌금형 때려서 슈퍼주인이 열받아서

그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다는거하고 같은 꼴인데 그러면 슈퍼주인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거아닙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볼려고 진짜 뉘우치고 그러고 살고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당황스럽고 속이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약 모텔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누가 이기고 지게 될지....

 청구야 아무나 할 수 있죠.절대 못받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확인을 안한 잘못에 대하여 벌금을 받은 겁니다.

2. 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에대한 처벌(기소유예)을 마땅히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저에대한 정보를 그 모텔주인이 입수를 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거기다가 부모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다 알고있는지... 인권침해가 아닌지...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법원에서 이런걸 다 알려주나요? 그럼 이런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그렇게 알려주면 안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군요.

3. 그 모텔 주인이 일단 부모님에게 전화를 안하는 조건으로 저와 만나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면 일단 당연히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는 말할 생각인데

그 모텔 주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올거 같아서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모텔주인은 자기잘못에 대해서 벌 받은 겁니다.국가가 벌금을 주인보고 내라고 한거에요.님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그 돈을 물어줄 책임은 전혀 없는거고 지금 이러는거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말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면 모욕죄등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모텔주인사정도 딱하지만 이건 일을 더 악화시키는겁니다.말 잘 못하겠으면

인쇄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나쁜 것들 땜시.. 저희가 피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