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허허 논란이 많군요.... 이 글로 논란이 좀 사그라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현행법 상으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거짓으로 말해도 둘 다 명예훼손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놈을 보고, "너 내 오토바이 훔쳤지?" =>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될까요?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성문법, 불문법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문법은 쉽게말해 법에 써있는대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고, 불문법은 명문화된 법을 기초로 하되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 대화자가 한사람이더라도 그로부터 그외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도 상대방이 듣기에 명예가 훼손당했다 느끼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래서 법이 무서운겁니다.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참여연대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죄입니다)

자... 세상에 까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녹취, 동영상 녹화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남양유업 사태 아시죠. 대리점주가 녹취를 해서 세상에 까발리니 거대기업 남양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2. 업체의 이름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위치도 안됩니다. 할거면 최대한 간략하고 포괄적인 범위로.

- 예를들어 수유동 개똥모텔에서 봉변을 당했다. 그러면 수유동 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유동 G***도 어쩌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까발려서도 안됩니다. 또, 글에선 밝히지 않았다가 쪽지등으로 타 회원들에게 전파해서도 안됩니다.

차라리 추천드리는 표기방법은, 수유의 개똥모텔일 경우, 강북 G모텔. 논현동의 소똥모텔일 경우, 강남 S모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를 특정할 수 없게 말이죠.

일단 이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위험한 짓은 부디 하지마시길. 본인의 안위가 우선 아니겠나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니 조만간 사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가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주분들은 이거 보고 맘놓지 마시고... 적정한 대우를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