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호텔업계와 8월 9일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 개최

300인 미만 사업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8월 1일, 종합유원시설업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라 관광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늘어난 여가시간을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유원시설업은 날씨와 미세먼지,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타 분야에 비해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게 나뉘는 업종으로서 주 단위, 월 단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시간근무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나종민 제1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가시간 증가와 함께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시설 및 콘텐츠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업계 체질 개선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행업계, 숙박업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호텔업계와의 간담회는 8월 9일 오후 3시 한국호텔업협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광숙박업계는 그동안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체라도 올해 7월부터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숙박업 등 특례 제외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19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는 특례 제외 여부 상관없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입을 준비하며 겪고 있는 제도상 어려움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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