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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익명등록일2025.03.13 11:32:08조회13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앞서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탄핵 난사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호소해 왔던 윤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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