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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해 이해 하시고 계신가요? [펌]
sukminz등록일2009.07.23 08:19:15조회2,811

	
현재 삼성, 현대, SK, LG 같은 재벌과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신문은 방송뉴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보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KBS, MBC, SBS, YTN 같은 방송을 내주려고 합니다.


1. 재벌이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같은 방송을 하게 되면?
- 태안 기름유출사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 삼성 X파일 같은 재벌을 감시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가 축소, 왜곡 될 것입니다.

2. 재벌방송 이상으로 조중동 방송의 폐해는 심각하다.
- 그동안 친기업, 친한나라당, 친수도권 기사를 쏟아내온 조중동은 불법으로 상품권과 무료신문을 뿌려대며
구독자의 70%를 매수하면서 자신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중동이 방송뉴스까 갖게 된다면 소수의 다른 진실된 목소리는 묻혀 사라질 것이며 실제 여론과 다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보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은 1% 특권층에 봉사하지만 당신에겐 고통전담을 강요합니다.

3. 1% 특권층 강부자만을 위한 뉴스만 쏟아지고 서민들이 방송에서 사라진다.
- 의무교육과 공교육 축소, 사교육 시장만 키워 학생들과 학부모의 등골이 빠진다.
-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의료, 주거, 교육 등 서민 복지예산을 줄인 것은 뉴스로 내보내지 않는다.
-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을 재벌에게 넘겨주자는 뉴스만 내보낼 것이고, 이로 인해 폭등하는 생활비로 고통받는 서민은 외면당할 것이다.
-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만 전담시키는 일방적인 방송을 한다.

4.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어진다.
- 우리도시, 우리마을, 우리이웃 소식이 모두 사라지고 재벌과 조중동 입맛에 맞는 뉴스만 보게 됩니다.
- 지역문화와 균형발전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재벌과 조중동의 계열사로 전락할 것

미디어재벌이 총리가 되어 정권을 장악한 이탈리아에서는 총리가 비리를 저질러도, 300만 국민이 반정부 시위를 해도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5.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 한나라당은 KBS, MBC, SBS 같은 TV방송이 편파방송을 해서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패했다고 우기고 있다. 그래서 KBS, MBC, SBS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한다.

6.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모두 없애려 한다.
-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은 MB정권 편만 들 것이다.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다면 MB정권의 그 어떤 잘못도 눈감아 줄 것이다.

7. 언론악법의 목적은 일당독재 영구집권이다.
-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이 현실화되면 각종 선거 때마다 편파방송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특권세력의 영구집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 합니다. 경찰이 검찰이 인터넷을 항상 감시합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고소, 고발 없이도 무조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왜 이런법을 만드나?
- 국민들이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던 때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에 들끓자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결정.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1월 10일 구속된 뒤 무죄석방되기 전까지 4개월동안 감옥생활을 견뎌내야 했다.

9. 건전한 이용을 위한 법이라던데요?
- 모욕감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망므대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법입니다.
- 정말로 모욕을 줬다면 새로운 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현행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

청년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없다. 미국도 1996년 언론재벌을 허용한 후 7천 명이 해고되는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10. 일자리 증가? 오히려 줄어!
- 1996년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완화한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나운서 수는 15%, 기자 수는 7%가 줄었으며, 라디오 방송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 무려 50% 급감!

11. 일자리 창출? 들통난 거짓말!
-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란 거짓말은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 면미랗ㄴ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 연구원은 방송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한 일자리는 방송사 앞에 있는 식당,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을 포함시킨 거죠. 방송 일자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라며 발뺌을 했다.

12. 민망해진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시도
- 일자리 창출론의 허구성이 드러나자 언론악법을 주도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딘 한 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여론다양성이 첫번째 목적이라고 태도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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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을 볼때 빛좋은 개살구임이 틀림없습니다.

반서민적인 현 정부의 행보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언론장악으로 회복,은폐 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애초에 뽑아준 국민이 잘못입니다. 다음 선거때 제발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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