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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인생등록일2015.12.06 15:31:29조회4,065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안

6,030원(2015년도보다 8.1%인상 결정)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팁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위반시 근로계약는무효입니다.

팁 - 휴식시간은 말그대로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에 어디든갈수있고 쉴수있었야

휴식시간입니다.

 [대기] 는 휴식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 식시시간1시간 (정해진시간이므로 휴식시간맞음)

예) 청소할방이없어서 쉬고있을때 이건 휴식이 아니라 근무중대기로 휴식시간이

될수없습니다.

예) 님이 하루 12시간근무시 점심/저녁 각1시간씩 2시간은휴식시간인정

최저임금+1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팁 -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줘도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

( 작년 일했던 모텔업주와 이일로 말이많았는데 노동부에서 업주말을 인정해

주지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한후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해서는안된다. 급여에포함할수없다라고했습니다.)

팁 - 휴식시간? 근무시간? 카운터업무당시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카운터근무

점심 30분 저녁 30분 이였구 나머지 시간은 카운터에서 근무및대기

- 노동부출두시 감독관에게한말-

사장왈 - 손님이별루없는가게다 출근해서 카운터에서 쉬는시간이 4시간이상이다.

 카운터에서 혼자근무하는건맞지만 점심.저녁 시간을포함에서 4시간이상쉰다.

감독관왈 - 휴무시간은 말그대로 모든업무를 멈추고 자유롭게 쉴수있어야하고.누구의

관섭도 받지않고.어디든 휴무시간동안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있어야한다.

근로자는 카운터에서 1인근무이며 카운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쉬는게

아니므로 [대기] 시간이라 볼수있다. 대기시간은 시급을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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