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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시설은 모텔인데 간판은 호텔?..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준수하며..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준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종목에 모텔이라고 되있지만..간판을 모텔이 아닌 호텔로 했다고 하여
벌금이나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간혹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기본적인 시설과 사무실을 만들어 사진만 찍어 승인을 받아 관광호텔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텔에 호텔이라는 간판은 달았어도 관광호텔이라고 설치한곳은 못 본것 같네요.
숙박 매거진을 보시면 간단한 법률정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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