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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주차 사고
익명
2016.12.21
- 민사
무인텔을 운영하는데 주차사고가 났습니다.
1인 1실 드라이빙 무인텔로 고객이 퇴숙할 때 차가 빠지고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저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책임 질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도 하는 말이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회사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무인텔 자동문 업체는 이미 파산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저도 억울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이 내려온 것도 바로 내려온게 아니라 고객이 딴 짓을 하느라 1분정도 지난 후에 닫힌거고요.
주차장에서 차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키를 보관하지 않으면 업주 책임은 없다고 들었는데, 고객이 직접 주차하고 나갈 때 일어난 사고이니... 무인텔 특성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 잘못이고 변상해줘야 하는지요?
1인 1실 드라이빙 무인텔로 고객이 퇴숙할 때 차가 빠지고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저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책임 질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도 하는 말이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회사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무인텔 자동문 업체는 이미 파산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저도 억울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이 내려온 것도 바로 내려온게 아니라 고객이 딴 짓을 하느라 1분정도 지난 후에 닫힌거고요.
주차장에서 차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키를 보관하지 않으면 업주 책임은 없다고 들었는데, 고객이 직접 주차하고 나갈 때 일어난 사고이니... 무인텔 특성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 잘못이고 변상해줘야 하는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1.07
- 민사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인텔 내에서 고객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모텔의 대표인 질문자님께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자동문 자체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조물책임 등을 자동문 제조업체에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동문 제조업체가 이미 파산한 경우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고가 고객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위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책임을 고객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문이 바로 내려온게 아니라 고객이 딴 짓을 하느라 1분 정도 지난 후에 닫힌 것이라면, 자동문의 결함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사무실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 변호사
전화: 02-567-5177 팩스: 02-567-5173
이메일: [email protected]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인텔 내에서 고객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모텔의 대표인 질문자님께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자동문 자체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조물책임 등을 자동문 제조업체에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동문 제조업체가 이미 파산한 경우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고가 고객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위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책임을 고객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문이 바로 내려온게 아니라 고객이 딴 짓을 하느라 1분 정도 지난 후에 닫힌 것이라면, 자동문의 결함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사무실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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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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