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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창고 만들면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점검, 그런데 피난 계단 입구가 있는 주차장 한쪽에 창고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시청에 불법증축물에 대한 공문을 보내버렸는데, 확인결과 100% 불법증축물이라고 한다. 모텔 공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니 합법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사비와 세금을 따져봤을 때 어느 편이 유리할까? 견적을 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충남 C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이런 경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A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일 때는 증가분이 16~26만원 정도인데, 아마도 모텔은 3억 이상일 것이므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Q 대략적이라도 좋으니 계산해주세요.

A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에 교육세 20%, 초과누진세, 도시계획세 더하면 대략 기본 120만원 이상입니다.

Q 뭐가 그리도 복잡한가요? 시가표준액은 뭐지요?

A 건물의 구조, 위치를 고려해 매긴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A 1년에 두 번 7,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증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공검사 들어가고 건축물대장 나오고 취득세 나올 때 근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고 하나 신고한다고 재산세가 120만원 이상 증가할 줄이야.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같은 지역의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충남 D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 건물 내 1층 주차장이고 조립식판넬로 89미터제곱 면적에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A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Q 알려주세요. 다른 곳도 친절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준공이 떨어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때 표준액을 적용해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구조, 면적 등을 보며 계산하는 것이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Q 대략이라도 상관없으니 계산법이 있던데 계산해주시죠?

A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재산세 증가분은 취득세를 제외하고 약 9만 8천원입니다.

Q 9만 8천원이요? 확실한가요?

A 다시 말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120만원과 9만 8천원이라니 계산이 틀린 건가? 차이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참, 전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 수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귀찮아 하고 심지어 짜증내기도 한다.

서울 S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조립식판넬로 30평 상가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늘까요?

A 재산세 증가분은 30만원 내외이며, 공정과표적용률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면 더 오르나요?

A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2배로 60만원 정도 재산세 증가분이 발생합니다.

Q 그렇군요.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내는 게 맞는 건가요?

A 9월에 내는 토지세는 증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며, 7월에 내는 건물 재산세가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1년에 1회 증가분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취득세는 한번만 납부하면 되고, 약 300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분 뭔가 정확하고 말투가 깔끔했다. 역시 이래서 사투리 말고 표준어가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고 했던가? 처음 통화했던 분에게 계산법이 잘못된 거 같다고 알리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다.

Q 아까 통화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계산법이 틀린 거 같습니다. 다른 곳은 10~30만원 증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A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Q 확실한가요?

A 모텔이니까 누진율을 계산하면 120만원 이상 나옵니다.

자신의 풍부한 재산세 관련 상식과 계산법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던 그 분, 그래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서울의 한 구청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 K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조립식판넬로 창고 89미터제곱 면적 증축,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요?

A 제곱미터당 43만 5천원을 30평으로, 7층일 때 가산세가 붙으면….. 3,400만원 나오고, 약 9만원 교육세 붙고, 이것 저것 붙으면~ 증가분은 10~20만원 예상됩니다.

Q 어떤 지역 재산세 담당자가 증가분을 12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큽니까? 그 분 말로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 등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A 그 분이 계산한 것은 모텔이 아닌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이므로 잘못한 겁니다. 모텔 건물도 일반건축물에 속하므로 똑같이 0.25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을 내렸다. 재산세 증가분은 최소 10~30만원이 나오며, 1년에 한번 부담하면 된다. 충남 C 구청 관계자에게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받는다. 그래서 따졌다. 곧 죽어도 실수였다고 사과는 안 하면서, 결국 그 분이 계산한 것은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법이라고 인정했다.

어이가 없었다. 왜 하필 당신만 문제냔 말이다. 소방서에서 불법증축물 공문을 보낸 곳이 충남 C구청이며, 담당자 당신이 바로 그 모텔 재산세를 측정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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