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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LUP이 전화를 걸었다!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벌금으로 안되겠니?

얼마 전 춘천의 김사장님 동이 틀 새벽 무렵, 젊은 커플 한 쌍을 투숙시켰는데, 알고 보니 둘 다 18살 고등학생이었다. 옷차림, 머리스타일, 말투, 생김새 아무리 살펴봐도 20대 중반으로 보였기에 구두로만 몇 년 생인지 물어보고 입실시켰던 것. 미성년자 혼숙은 영업정지 2개월 이라던데 눈앞이 캄캄한 김사장님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정말일까? 궁금증을 못 참고 이번 달도 전화기를 들었다.

OO 구청 관계자

A “미성년자 혼숙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 “경찰은 구청에 입건통보를 합니다.”

A “입건통보가 무엇인가요?”

B “단속 내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청문을 함께 실시합니다.”

A “청문은 무엇인가요?”

B “이 사건에 대해 반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의견제출서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A “영업정지 처분을 벌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B “예, 맞습니다. 단, 1차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A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B “입건 통보되어 청문을 할 때, 미리 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신 후 의견제출서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A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B “증명서를 보고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A “모든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B “어떤 명목으로 걸렸는가가 중요합니다.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로 걸리면 과징금 전환이 힘듭니다.”

A “구청에서 벌금만 물면 끝인가요?”

B “아닙니다. 경찰이 구청에 통보할 대 법원에도 함께 알립니다. 구청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벌을 내리고 법원은 벌금, 구속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A “법원은 보통 어떤 처벌을 많이 내리나요?”

B “보통 미성년자 혼숙이라면 거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구청, 행정처분 과징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1> 원주시 미성년자 혼숙시킨 여관업주에게 과징금 180만원 부과

법원, 형사처벌로 인한 법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1> 광주지법 남녀 청소년 이성혼숙 시킨 업주, 종업원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 선고

사례2> 청주지법 미성년 여자와 성년 남자를 함께 이성혼숙 시킨 업주, 종업원에게 각각 50만원 벌금 선고

공중위생법>>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경우 업주와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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