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지원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
- 2020.04.17
- 에디터 : 김유정
총 8,0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차질 없이 시행 중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1,421건, 828억 5천만 원이 신청되어 702건, 378억 5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관광기금 일반융자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633건, 3447억 9천만 원이 신청되어 126건, 617억 9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대다수 신청이 3월 말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4월 중순이면 집행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 지원, 세제 지원 지속 추진
문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여행업계 4,919개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294개사 신청 건에 비하면 무려 16.7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대구시, 자영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3. 15.), ▲ 경북 의성,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3. 23.)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호텔등급심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업계 고정비용 지원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병 종료 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한다.
그 외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두레사업체 등에 손소독제를 배포(2만 1천 개)하고, 관광안내소에 마스크를 배포(5천 개)했으며, 품질인증업소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400개 업체)을 완료했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지원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책 한눈에 확인가능,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회계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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