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입범위 확대 통과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저하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시급 왕창 올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떠들어댔던 정부가 실패를 인정한거나 다름없다.
당장 최저임금 적용받는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직업을 잃고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지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가지고 와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있다고 자위하다가 딱 걸리니까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효과를 본거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것은 분명 하위10%일텐데도.
그리고 복지국가를 표명하던 나라들 세금 50%씩 거둬서 복지국가
하다가 어떤 꼴 났는지는 지금 보면 잘 알수 있다.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