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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하늘 (12.02.29 23:47:58) -
청소년보호법 종업원· 업주 동시처벌 ‘위헌’ 결정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1월 3일 밝혔다.청소년보호법(54조)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이나 광고선전물 등을 청소년출입업소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면서, 종업원이 이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영업주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안은 이번 헌재의 결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포함됐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밖에 없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시행을 앞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양벌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의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한편 헌재는 종업원과 달리 회사 대표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회사에도 함께 묻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양벌규정(3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또, 국가재산의 해외유출 범죄를 유출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4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게 가장최근 청소년보호법관련 판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 딱 맞아 떨어지는판례는아니지만 숙박메거진에도 기사가되었구요
위판례대로 한다면 업주가 미성년자 관련해 충분히 교육을 했고 주지를 시켯다하면 업주는 예외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잇는 판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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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출구 (12.02.28 11:32:00) -
공중위생법>>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경우 업주와 종사자에게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근데 이거 보면 업주와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나오잖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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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es9030 (12.02.28 10:05:09) -
위에글에서 보다싶이 행정처분 과징금 업주님께서 모두 내시고요
댓글중에 판례 얘기 하시는분들이 있었는데 종업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하여
벌금이 있네요~ 형사처벌 벌금을 물어야 되네요